출처 중앙재난대책본부
– 7월까지 수련병원 지원 계획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일부터 신청 접수 – 재한외국인 대상 통역 서비스 제공 강화
정부는 수련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이달부터 7월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강화한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지원 개요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환자 감소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지원 대상
이번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중
- 외래·입원 중증환자 진료 유지 기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지원하며,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통역 서비스 강화
정부는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시 겪는 불편 및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강화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129)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 및 상담 절차
- 재한외국인은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결된 전용회선을 통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 방법을 안내받아 언어적 문제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의 입장 및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수련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재한외국인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여 국내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