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 아동수당 확대 및 생계급여 강화 등 254건 법안 국회 통과
지난 2년간 법제처와 관련 부처의 협력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법제처가 13일 발표했습니다.
주요 입법 성과
1. 아동수당 및 생계급여 확대
- 아동수당법 개정: 1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2023년 9월 14일 시행)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생계지원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2023년 12월 14일 시행)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건축규제 완화 및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기준 마련. (2024년 4월 27일 시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2023년 10월 19일 시행)
- 재건축부담금 상향: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 최대 70% 감경. (2024년 3월 27일 시행)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24년 8월 21일 시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 (2023년 10월 4일 시행)
-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 (2024년 7월 10일 시행)
4.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근거 마련. (2024년 4월 25일 시행)
5. 국민안전 확보
- 신상정보 공개법: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및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근거 마련. (2024년 1월 25일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이완규 법제처장의 발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입법 성과는 아동수당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청소년 복지 지원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워드: 윤석열 정부, 아동수당 확대, 생계급여 강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중소기업 지원, 청소년 복지, 국민안전 확보, 법제처, 입법 성과,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입법 성과를 통해 아동수당 및 생계급여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청소년 복지 지원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입법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